홍준표측 “수능 2번, 100% 정시…사시 부활, 로스쿨 의전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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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측 의 중대발표?

홍준표측 발표 과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공정한 제도 아래서 실력으로 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 제도부터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도, 수시를 철폐하고 오로지 정시로만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의원은 “1년에 두 번 수능을 보도록 하고 정시 출제도 EBS교제에서 70% 이상 출제해
서민 자제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 스펙사회를 실력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과 의전원, 국립 외교원 등 음서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외무
고시도 부활 시켜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민 자제들에 대해서는 초, 중, 고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부모 소득에 따라 대학 등록금과 수업료도 차등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서민 복지의 핵심은 현금 나누어 주기가 아니고 서민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를 불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공정을 외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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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訪日 결국 무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도쿄올림픽에 참석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하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0개월 남았다는 점에서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연 결과는?

그동안 양국은 정상회담에 올릴 의제로 강제징용,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일본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현안을 둘러싼 협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막판 불거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 폄

훼 발언도 한국 내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여론을 악화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일본 총리와 그동안 한 차례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지난 6월
영국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은 회의장에서 만났지만 일본 측의 반대로 끝내
회담은 무산됐다. 양국 간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G20 정상회의 이후 1년 7개월째 끊긴 상태다.

오는 9월 선거를 앞둔 스가 총리가 국내 정치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은 23일 열리는 데다 일본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3일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출국 마지노선은 20일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하루
전까지도 문 대통령의 방일과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이미 양국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든 상황임을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첫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된 것은
정상회담을 둘러싼 좁힐 수 없는 간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제징용,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3대 현안을 두고 양국은
막판까지 최소한의 접점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물거품이 됐다.

오는 23일 개막식까지 남은 기간과 일본이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3일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출국 마지노선은 20일로 하루 전날까지 양측은 협의를

거듭했지만 현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10개월 남은 임기 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만한 사실상 유일한 기회가
물거품이 되면서 향후 한일 관계는 극도의 경색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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