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재산비례벌금제… 도민 10명 중 6명 ‘찬성’

토토사이트

이재명표 벌금제란?

이재명표 정치 공략은?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도민 60%가 ‘찬성’했다. ‘반대’ 비율은 37%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들어본
적 있다”, “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3명(35%) 가운데는 70%가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다. 


이재명표

더많은 뉴스보기


도민들은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가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 78%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4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6월 2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이항진 여주시장, GTX-A 노선 연결 건의문 국토교통부 제출



이항진 여주시장은 GTX-A 노선을 경강선에 연결하기 위한 수서역 접속부 설치
필요성과 수서-광주선 기본계획 노선 확정 촉구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건의문에서 “GTX-A 수서역에 접속부가 설치되지 않게 되면
추후 중부내륙철도 등 남북(유라시아)철도망 연결을 위해 많은 국가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며 “GTX-A 사업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TX-A 수서역 접속부가 설치되어 GTX-A 광주-이천-
여주-원주를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서역까지의 접근시간 단축과 환경오염 예방 및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수서-광주선 기본계획을 전력환경영향평가서 대안1(직선안)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GTX-A 노선 삼성~동탄구간 중, 수서역 공사가 오는 9월에 착공예정인데
이 때 수서역 접속부 연결공사를 해놓아야 GTX-A를 경강선에 연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마련된다.


토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