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직 잃은 김경수… 김천~거제 ‘김경수 KTX’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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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직 빈자리는 운명은?

경남도지사직 은 유지 될수없는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7월 21일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김경수 KTX’로 불리는 남부내륙철도의 운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2㎞를 단선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된 김경수 전 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사업으로, 2019년 1월 소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불린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남부내륙철도는 총사업비만 약 4조7000억원으로, 2019년 당시 지역별로 선정된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예타면제사업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예타면제사업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사업보다도 사업규모가 1조6000억원이나 더 크다. 1966년 ‘김삼선(김천~삼천포)’이란 이름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주재로 기공식까지 했다가 경제성 부족으로 취소된 사업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이뤄낸 ‘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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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부내륙철도는 2019년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타면제사업
선정 발표 다음 날, 김경수 전 지사가 1심 판결로 법정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사업 진행이
더디기 그지없다. 사업구간만 김천~거제 간 172㎞로 정해졌을 뿐 구체적 노선과 정차역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마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남부내륙철도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경남도 일원에서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남부내륙철도는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B/C) 항목에서 0.72를 얻는 데 그쳐 이미 낙제점을 받은 사업이다. 사실 경제성보다는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국토교통부나 국가철도공단(옛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내심 소극적인 입장이다. 노선이 완공되면 열차를 투입해야 할 한국철도(코레일)마저 수익성을 염려할 정도다.

코로나19로 사업성이 더 악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로 다중(多衆) 교통수단인 철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연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3억5270만명에 달했던 연간 철도 여객수송 인원은 2020년 9억6497만명으로 4억명 가까이 급감했다. 한국철도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 853억원(적자)에서 2020년 1조2381억원으로 15배 가까이 불어났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마저 지난 7월 2일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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